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
구분 | 오피스텔 | 도시형생활주택 | 비고(근거) |
법적용도 |
업무시설 |
공동주택 | 건축법시행령(별표1)-#14 |
담보대출적용시 |
대출비율 작고, 이자 높음 |
공동주택 분류로 대출조건 유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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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가치 |
임대사업용으로 유리,지가상승률 없다 |
임대사업 수익 및 지가상승 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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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 |
전용률50%,관리비과다 |
전용률70%~80%,오피스텔보다 저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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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사업 등록 |
불가능(일반임대사업자등록) | 가능 | 임대주택법시행령(7조),시행규칙(3조) |
무주택자 기준완화 |
1가구2주택 제외 |
1가구 2주택 적용 |
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5 |
세제혜택 | 부가세(업무용이면 환급) |
취,등록세면제(전용60㎡이하) (임대사업등록후5년이상1세대임대시) |
지방세특례제한법(31조) |
취득세 |
4.60% |
임대사업미등록시-2.2% |
취득세 완화연장 조치("11.3.22) |
건축기준(주차장) | 건축법기준 |
전용면적 60㎡당 1대 / 준주거지역·상업지역은 200㎡당1대 |
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(27조) |
분양자격기준 |
분양받아도 무주택 자격 유지, |
전매제한,재당첨제한 규정 배제 |
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조2항, 주택법(38조2-상한제) |
DTI 적용 |
규제 제외 |
규제 적용 |
금융감독원(은행감독국) |
주택기금지원 |
㎡당 40만원 |
원룸형 : ㎡당 80만원 |
소형·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주택기금지원 |
분양가표기방식 (통상평단가산정시) |
계약면적 (전용면적+공용면적+주차면적) |
공급면적(전용면적+주거전용면적) |
도·생평형표기는 주거전용면적기준 (주택공급에관한규칙) |
기 타 |
1)최근 서울중심으로 분양열기 폭발적 2)용도변경(지구단위계획)에서 유리 3)활용용도 측면에서의 우위 |
1)주차장면적 완화(분양가 절감효과 미약) 2)용도변경이 상대적으로 불리 3)주차난에 따른 분양자 반감도 증가 추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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